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 여러 사고에 노출되기 쉬워져요. 그중 하나가 ‘운전’인데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70세가 넘어서도 운전하기에 무리 없는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갖춘 분이 계시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무리 없이 운전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려워지거나, 어르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운전대를 놓고, 지자체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방법과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1.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대상은? 2. 면허증 반납 시 제공되는 혜택은? 3. 어르신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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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대상은?
[신청 대상]
지역 | 신청 대상 |
서울, 진주시, 김천시, 전주시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그 외 | 만 65세 이상 |
[운전 면허증 반납 방법]
① 가까운 경찰서, 운전 면허 시험장,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운전 면허 자진 반납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③ 위 서류와 함께 면허증 반납
[운전면허를 분실한 상태라면]
: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운전 경력증명서’ 서류 발급 후 신분증과 제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니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신 후 반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다시 면허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
면허증을 반납한 날짜인 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2. 면허증 반납 시 제공되는 혜택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은 지역 및 지자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혜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서울시 혜택]
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생애 단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병원, 식당 및 상업 시설에서 할인 혜택도 적용돼요.
[그 외 지역 혜택]
서울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으로 상품권, 지역화폐 등 10만원~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혜택]
지역 | 혜택 내용 | 신청 방법 |
해남군 | 70세 이상 20만원 지원 |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해남경찰서 민원 봉사실에 방문 신청 |
김제시 | 70세 이상 김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제경찰서에 방문 신청 |
성남시 | 65세 이상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지류) 지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인근 경찰서 방문 신청 |
파주시 | 65세 이상 파주 페이카드 1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익산시 | 70세 이상 20만원 지원
(2025년부터는 4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주 | 65세 이상 현금·교통카드·지역화폐
등으로 10만원 지원 |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3. 어르신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
기간 | 주기 |
2019년 이전 적성검사 | 5년 |
2019년 이후 적성검사 | 3년 |
2019년 기준으로 5년이었던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3년 주기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많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상품권, 지역화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면허를 반납하는 등의 선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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