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인학대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나 직업이 있는 보호자의 경우 어르신을 365일, 24시간 돌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요양원, 요양병원을 보내거나 잠시 보호자가 집을 비워야 할 때 방문요양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요양보호사와 시설에서 어르신을 잘 돌봐 주시기 하겠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 어르신에게도 나쁜 말을 하진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은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학대의 종류, 사례, 처벌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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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 기준은?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또는 방임적 형태로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2. 어르신 기저귀 교체하는 꿀팁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돼요.
노인학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만, 재산을 부당하게 뺏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것 또한 폭력으로 속해요.
[학대 종류 및 처벌]
학대 종류 | 처벌 |
신체적 학대 |
1)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 제257조(상해)에 따라 처벌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폭행을 가한 경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정신적 학대 |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 형법 제310조(명예훼손)에 따라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경제적 학대 | 재산을 착복하거나 부당하게 빼앗은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제355조(사기)에 의해 처벌 |
방임 |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노인학대)에 따라 처벌 |
노인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는 폭행인지 아니면 상해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요.
신체적 학대로 상해를 입혔다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체적 학대로 폭행을 하였다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만약, 노인학대 정황을 포착하게 된다면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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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89 이 번호로 신고하면 지역 노인복지센터나 경찰서 등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3. 노인학대 실제 사례는?
흔한 노인학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읽어보신 후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① 가정 내 폭력, 담당 의사가 신고
류마티스가 있는 한 할머니가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자 어르신을 돌봐주고 있던 아들과 남편에게 반복적으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
평소에 가던 병원에서 의사가 어르신의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대화하며 가정에서 노인학대 당한 것을 파악하여 신고 조치.
② 옆집 학생이 가정폭력 신고
옆집 어르신이 항상 머리에 상처가 있고, 옆집을 지나갈 때마다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 상처가 커지고 어르신의 거동도 달라지고 있어 이를 포착한 옆집 학생이 신고조치.
③ 재산을 빼앗긴 어르신이 직접 신고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의 땅을 본인에게 넘겨 달라고 하는 상황. 어르신은 거부하지만, 아들이 몰래 땅을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 재산을 빼앗김. 어르신이 직접 신고
④ 자녀가 신고
보호자와 멀리 떨어져 사는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워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상황
아버지 카드 사용 내역이 많고 집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자주 외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자녀는 의심스러워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돌려주지 않으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파악해 신고.
⑤ 요양시설 보냈던 보호자가 신고 1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갑자기 골절상을 입은 상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낙상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이 이상하여 조사하던 중 간호사와 보호자가 실랑이를 하던 상황에서 간호사가 어르신을 밀쳐 상해를 입힌 것이 확인되어 신고.
⑥ 요양시설 보냈던 보호자가 신고 2
어르신이 심장 수술 후 필요한 약을 처방 받은 후 요양원에 입소한 상황. 어르신이 기저질환이 악화하여여 원인을 찾던 중 요양원에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약을 6개월 동안 주지 않은 것을 포착.
만약 나에게 노인학대를 하거나 나의 가족이나 주변에 노인학대 의심되는 순간을 발견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1577-1389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으시길 바라요.
또한, 노인학대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령을 내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신고가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능하다면, 사진, 영상, 녹음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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